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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팅을 한 주범, 실장 등과 함께 계좌명의자들 전부를 대상으로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야 한다”고 조언했다. 고광욱 법무법인 한원 변호사는 “명시된 통신사기범죄의 범위가 좁다보니 경찰은 이 법을 좁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”면서도 “만약 그 계좌가 대포통장이라면 경찰이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해 계좌를 정지할 수 있다”고 말했다. 정성용 법률사무소 세륜 변호사는 “근본적으로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”면서 “국회에서 재화나 용역을 미끼로 한 비대면 통신 사기 범죄는 모두 통신사기범죄로 볼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”고 말했다.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. [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] 외국인 출장마사지 여성을 상대로 성매매와 불법체류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20대 남성 3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. 전화를 받은 실장역은 "근처에 와 있는데 여자들을 때리는 고객이 있으니 보증금이 필요하다"며 "홍길동 예치금이라고 적어서 50만원을 추가 입금하라"고 요구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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